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책자발간,정책2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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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별, 부처기관별, 시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서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등의 내용,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제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반응형 누리집에서 빠르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정.조세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추진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 출범

다양한 경제교육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아서 학습자·교육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 출범합니다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 」 가 출범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아 학습자에게 원스톱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인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율을 2024년 하반기부터 인하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30%에서 20%로 인하예정입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 교육.보육.가족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긴급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최대 30일)하는 사업으로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하여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형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4년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2024년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만 받더라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현재)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 보건.복지.고용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2024년 8월 7일부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증빙 및 관련 서류 제출 부담으로 융자 신청이 어려워 제대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체부사업자에게 융자요건을 완화시켜 체불청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자에게는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질병, 부상 등으로 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권 발급 시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국제교류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부지 조성되어 2024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바다를 통한 문물교류와 확장을 보여주는 해양유물 전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해양문화복합공간을 제공합니다.

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의무 한시 완화 및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한시적으로 완화

그동안 여행업 휴업 중에도 적용됐던 보증보험 등 유지 의무가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등록 시 필요 자본금이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국내여행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자본금 필요 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 해당하는 화물차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2024년 11월부터는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확대하여 전국에 제공합니다.

※ 1단계(수도권, 2022. 11.) → 2단계(수도권·충청권·호남권, 2023. 11.) → 3단계(전국, 2024. 11.)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확대 제공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 고속도로 5개 노선(경부선, 중앙선 등)에 대기상태, 노면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한
도로기상관측장비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며, 실시간 관측자료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고속도로 7개 노선에 3개 내비게이션사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 고속도로 7개노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 제공 내비게이션: 티맵, 카카오네비, 아틀란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2024년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되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024년 7월부터 인하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은 0.5%인하된 전기요금의 3.2%의 요율로 부과합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는 추가 0.5%인하되어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합니다.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항만배후단지에는 전기차 충전소 및 수소차 충전소가 입주할 수 없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제한되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입주업종이 확대되어 배후단지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업체가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가 시행(6월중)되며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5곳은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이며,
선도지구란 지역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을 말합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로 주차장·방범시설 등 정주 환경 개선 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지자체·공공의 주택 정비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택 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령이 시행됩니다

2024년 7월 17일부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250mm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할 경우,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으로 확대됩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까지 판매합니다

▶ 국방.병무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7월 10일부터는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청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가 7월중 출시됩니다.

가입대상은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 대상이며,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하여 교통,통신과 같은 생활 편의 등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 변경

2024년도 선발(2025년도 입영 대상)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를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합니다.

그동안은 9월에 접수하고 11월에 선발하여,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그해에 입영 신청할 기회가 적었으나, 2024년부터는 모집 시기를 변경하여 카투사 선발 여부를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9월에 알 수 있게 됩니다.

▶ 행정.안전.질서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예정)부터 정부24 (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 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가 온라인 발급 대상으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올해 7월, 서울 대방역 인근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누리집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혜택들도 알아보고 달라지는 법규사항도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