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자격 차이점 알아보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노후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준비하고 개인연금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이어가기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국민연금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연금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연금은 여러 측면에서 다릅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Basic Pension)

기초연금이란 근로소득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만 65세가 되고 일정 수급조건을 갖춘 어르신분께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목적과 대상

• 목적: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중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는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빈곤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드리는 연금입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재외국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 소득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소득 평가액과 재산 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며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30,000원이하이고
     부부가구는 는 3,408,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적과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수준

• 금액: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34,810원 정도가 지급되며, 부부가구는 최대 52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조정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재원

• 재원: 기초연금은 주로 국가 재정에서 충당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하여 운영합니다.

 

노령연금 (Old-Age Pension)

노령연금이란 근로소득기간동안 근로소득 중 일부를 납부하여
만 65세가 될때 받는 연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이라고 불리니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노령연금이 맞는 말입니다

목적과 대상

• 목적: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국민이 포함됩니다.

수급 자격

• 납부 기간: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연령 요건: 이전에는 만 60세부터 지급되었지만 지급나이가 연장이 되면서 
  1953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60세가 되었을 때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조기연금수령방법도 있으나
    1년당 6%감액을 감수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당 6%이므로 5년이면 30%가 감해지는 거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급여 수준

• 금액: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가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계산식: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월액과 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부가연금액은 추가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별 차이: 개인의 납부 내역, 소득 수준, 납부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재원

• 재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용되며, 이를 통해 연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투자 수익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비교

 

비교 요약

1. 대상과 수급 요건
   •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현재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2. 급여 기준
   •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 따라 2024년 기준 최대 334,810원 지급.
   • 노령연금: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개인별 차이 큼.
3. 재원
   • 기초연금: 국가 재정(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금(가입자 보험료 및 투자 수익).
4. 목적
   • 기초연금: 저소득층 노인의 기본 생활 안정을 지원.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초연금은 주로 저소득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두 연금 제도는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평균수명이 높아져 100세 시대라는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연금, 저축, 보험 등 개인적인 노후준비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